[인사이트] 강석영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실업급여'와 관련된 기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일 TV조선은 국정위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그 액수는 기존 실업급여액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업급여 기간을 '최단 90일, 최장 240일'에서 '최단 180일, 최장 36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진행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 요인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작년 한 해 자발적 실업자가 39만 명에 달한 가운데, 실업급여 확대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석영 기자 seo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