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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 9년 동안 '사회악'으로 규정돼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게임 업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e스포츠 강국이다.
하지만 게임 개발의 경우 미국과 일본처럼 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 보수 정부 9년 동안 '사회악'으로 규정돼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 막혔기 때문.
이전 정부의 규제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게임 업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게임에 관심이 매우 많으며 후보 시절부터 구제 일변도의 편향적인 게임 정책을 비판해왔다. 또한 게임 개발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게임을 했기 때문인지 지금은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현재 게임 개발사 티노게임즈의 이사진 중 한명이며, 그가 디자인을 맡은 모바일 게임은 5월 중 출시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포럼에서 "한국은 게임 산업과 e스포츠에서 최강국이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 견해를 말한 바 있다.
이에 게임 업계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됐던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e스포츠 협회
그런데 게임 업계가 이런 희망을 가지는 데에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14일 임명된 전병헌 정무수석의 존재.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2013년 국제 e스포츠 연맹 대표와 한국 e스포츠 협회 협회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게임에 큰 애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게임 팬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을 유치하고 케스파(KeSPA)컵을 부활시키는 등의 업적을 쌓았다.
또한 정 수석은 2013년 10월 롤드컵 당시 "한국팀이 우승할 경우 롤 챔피언 코스튬 플레이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 많은 게임 팬들에게 웃음을 안겨준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친(親)게임 인사인 정 수석이 게임 업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헌 정무수석 트위터
게임 규제 완화의 시작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셧다운제란 게임 과몰입을 우려해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공약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전격 폐지를 주장했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인터넷에서 실명을 인증해야만 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 셧다운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을 산업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셧다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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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게임 업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많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게임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규정,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투자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게임이 국회 및 사회에서 여론이 갈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첫 번째가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게임 업계도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양극화, 현질 유도)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e스포츠 강국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전 정부의 각종 게임 규제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장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임 업계.
게임 업계의 바람처럼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